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임차권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됨)
-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개시 :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인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지원대상 결정 절차.
2.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년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4천8백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4억5000만원→ 5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 지원대상.
기존에 논의 되었던 내용은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이 최대 4.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만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여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1. HUG 경공매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만약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이번 피해자들이 세금문제로 경·공매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년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4천8백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대출 시 소득이나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금리 1.2~2.1%에 최대 2.4억원저리의 전세대출도 지원됩니다.
4. 생계비, 의료비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추가로 이번 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비·의료비 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긴급 생계비를 월 62만 원, 긴급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억 1000만 원,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